이재명 정부 "국민추천제" 목적, 절차, 방법, 사례 총정리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이끌어갈 인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사 혁신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실현 공약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기존 폐쇄적 인사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집단지성의 힘으로 ‘진짜 일꾼’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추천제의 개요와 절차, 참여방법, 진행현황, 그리고 해외사례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 참여 주권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봅니다.

1. 국민추천제 개요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권 실현의 대표적 정책으로 국민이 직접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추천하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폐쇄적인 인사 관행을 벗어나 국민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여, 정부의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목적 : 폐쇄적 인사관행 혁파, 국민주권 실현, 역량 중심의 인재 발굴
  • 추천 대상 :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 직위
  • 참여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진행 기간 : 2025년 6월 10일 ~ 6월 16일 (1주일간)

2. 국민추천제 절차

국민추천제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6단계 절차를 따릅니다.  

  1. 추천분야 선택 : 정무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등, 또는 31개 전문분야 대상 선정  
  2. 본인인증 : 참여자 신원 확인(휴대폰/SNS) 및 개인정보 동의  
  3. 추천접수 : 추천서 작성 및 피추천인에게 안내  
  4. 정보 확인 : 피추천인 동의와 정보 확인 절차  
  5. 국가인재DB 등록 : 법령 검토 후 국가인재DB 등재  
  6. 정부 직위 추천 : 인사 검증 후 적합자 임명(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주도)

3. 국민추천제 참여방법

누구나 아래 방법으로 간편하고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에는 본인/타인 모두 가능하며, 피추천인의 주요 경력과 추천 사유를 충실히 작성하면 됩니다

구분 참여경로 세부 방식 필요사항 (공통)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천서 양식 작성 및 제출
본인인증, 피추천인 정보
SNS 대통령 공식 SNS 쪽지·DM 등
메시지로 추천 의견 전달
실명 및 연락처 등 명시
이메일 공식메일 추천양식 작성 후
전용 이메일로 송부
추천서 양식 준수,
신상 명세



4. 주요 추천 진행 현황

현재 2025년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추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첫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물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 검찰, 보건복지, 과학기술, 여성가족 등 각 부처별로 국민참여와 추천 열기가 높습니다.  
  • 인사혁신처는 추천된 인물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신속히 등재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 언론 및 SNS에서도 국민참여 독려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5. 해외 사례 등

해외에서 장관, 차관급 고위 공직자에 대해 일반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다수 국가에서는 고위 공직자 임명 과정에 국민 참여가 제한적이며, 주로 정치권이나 정부 내부에서 최종 인사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 캐나다 : 국민이 상원의원 후보로 지원하거나 추천할 수 있으나, 독립 자문위원회가 후보군을 선정해 총리에 전달하고, 최종 임명은 총독이 합니다. 공개적인 국민 추천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영국 : 정부 포털을 통해 약 800여 개 공공기관장과 위원장 직위를 상시 공모하며, 공공기관장 임명에 국민 참여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차관급 인사는 각 부처 장관이나 총리가 결정합니다. 
  • 뉴질랜드 :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차관 및 부처 최고책임자(CEO) 직위를 공개 모집하며, 내각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국민의 직접 추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가 국민추천제 시행 여부 주요 내용
캐나다 일부 직위에 제한적 추천 가능 상원의원 후보 추천 가능, 최종 임명은 총독이 수행
영국 공공기관장 대상 공개 모집 실시 기관장 급 일부에 국민 참여 확대, 장관·차관은 정치권 임명
뉴질랜드 부처 CEO 차관 공개 모집 내각 최종 결정, 국민 직접 추천은 아님
미국 백악관 공식홈페이지 'We the People" 청원 국민이 인재 추천이나 정책 건의 가능

이들 사례 모두 최종 인사권은 정치권이나 정부 기관에 있으며, 국민 참여는 주로 자문, 공모, 또는 제한된 공개 모집 단계에 머무릅니다. 즉, 해외에서는 장관·차관급 인사를 일반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의 국민추천제는 고위 공직자 인사에 국민 참여를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점에서 독특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6. 결론  

"국민추천제-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를 발굴하는 혁신적 인사제도입니다. 국민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천 절차 역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뿌리내림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인사에 참여하고, 공직 사회가 국민 신뢰 속에서 한층 역동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추천제-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 참여 문화가 한 단계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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